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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형 모기지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.
LH, SH 등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지분형 모기지, 공공기관이 핵심이다.
지분형 모기지는 단순한 주택 소유 방식이 아니라,
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
개인이 전액 부담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공동 소유함으로써
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, 실거주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
공공기관의 참여는 이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요?
지금부터 주요 공공기관별 역할과 특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지분형 모기지를 운영·관리하는 주요 공공기관
LH (한국토지주택공사) | 전국 단위 지분형 주택 공급, 청약 시스템 운영, 지분 보유 및 관리 | 가장 핵심 기관 |
SH (서울주택도시공사) | 서울 지역 한정 공급, 소형 주택 및 청년주택 중심 | 수도권 집중 운영 |
경기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 등 | 지역 단위 주택 공급, 자체 기준 설정 | 지방 중심 기관 |
국토교통부 | 제도 설계 및 정책 방향 수립 | 법령 제정 및 전체 감독 |
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| 금융 보증 및 모기지 상품 설계 | 일부 PF 지원 포함 |
이처럼 각 공공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
지분형 모기지를 계획 → 공급 →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.
공공기관이 왜 지분을 보유할까?
지분형 모기지의 핵심은 "공공이 주택의 일부를 갖는 것"입니다.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1. 자금 부담 완화
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면,
개인은 나머지 지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.
2. 투기 방지
공공이 지분을 보유함으로써
전매 제한, 실거주 의무 등 정책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
3. 관리 안정성
입주 후 문제 발생 시, 공공기관이 관리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며
주택의 품질과 계약 이행을 감독합니다.
공공기관별 신청 절차 차이점
공공기관마다 청약 방식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아래는 대표 기관들의 차이를 정리한 표입니다:
신청 방법 | LH 청약센터(lh.or.kr) | SH 공사 홈페이지(sh.or.kr) |
공급 지역 | 전국 | 서울 |
우선 공급 대상 | 청년, 신혼부부, 생애최초 | 청년, 신혼부부 중심 |
입주 가능 주택 | 공공분양, 임대 전환형 | 청년주택, 역세권 주택 등 |
📌 지방 거주자라면 해당 지역 도시공사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.
예: 경기도민 →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방문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면 내 집이 아닌가요?
👉 일정 비율만 본인 명의로 소유되며, 나머지는 공공기관 명의입니다.
다만 지분 매입을 통해 점진적 자가 소유 전환이 가능합니다.
Q. 공공기관의 우선매입권은 꼭 행사되나요?
👉 매각 시 먼저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,
기관이 매입을 원하면 우선권이 적용됩니다.
Q. 지역별 공공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👉 해당 지역 도시공사, 국토부, LH에서 공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 정리
지분형 모기지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거 제도입니다.
그만큼 정책 신뢰성, 가격 안정성, 실거주 안정성 측면에서
기존 민간 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.
✔ LH, SH, 각 지역 도시공사 등
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알고
✔ 공급 방식, 신청 절차, 실거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
당첨 확률도 높이고, 향후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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